국민동의청원에 대해서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께

국민동의청원은 2019년 4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 (가짜정부 시즌1) 에 만들어지게 됐어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고 당시에는 국민동의청원이 30일간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가 심사하도록 제도화 됐지 상임위는 각 부서별로 20개가 있어

위에 말한거처럼 각 상임위별로 구분되어 진행해 다만 10만명은 기준이 높다고 판단되어 5만명으로 2021년 말에 하향조정 됐어.

그러나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되어 폐기되거나 처리되었지

즉, 국민들의 청원은 받되 처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던것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국민들이 청원100%를 달성해도 연장을 하고 추가연장까지 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에 가깝게 계속 계류중인 상태야.

그리고 제21대 국회에서는 단 한건도 채택되지 않았어.

194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지만 말이지? (5만명 달성기준) 그러나 청원철회는 1건 (중도 취하) ,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청원수 32건

임기만료 or 자동폐기 계류 청원수는 161건 으로 약 83%를 차지했으나 전부다 만료됐다는 이유 또는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국민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당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제21대 국회 이후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아무런 희망을 갖지 않게 됐어 

현재까지도 많은사람들이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제21대 국회에서 이악물고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제22대 국회라고 다를까?

현재 83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82건이 전부 위원회에서 계류중이라고 해 처리완료된 건은 1건이라고 하지.

그렇다하지만? 당시 청원명은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 이였고

2024년 9월6일~10월6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행안위로 넘어갔지만 아직도 상정되지 않았어

이렇게 되어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참여를 해왔던 사람들은 자포자기를 하게됐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없다고 포기하고있어 잘못생각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할 시기에 넘기지않았다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국회=입법부'의 문제이지 '행정부'의 문제가 아니야.

삼권분립을 생각하지 않고 1차원적인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지

난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계엄령 이후 많은 국민들이 깨어난 상태이며

어떻게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손가락 애국을 하고있어.

입법에 참여하고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여 국민들이 그때처럼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끝없이 국민들이 외치는것이고 이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

좌절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깨어나지 않은거나 마찬가지야.

집회,행진도 매우 중요해. 

하지만 청원도 하나의 방법으로써 국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것이니 절대 포기하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