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특별재판부법민주당변경안,"2인3각"으로함께추진하겠습니다 조국당대표는최고위원회비공개회의에서국회법사위원회를통과했던내란전담특별재판부설치법안 이윤석열에게이용당할위험이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를검토한당은12월2일부터공개적인우려를표
해왔습니다.
우려한첫번째지점은내란전담재판부구성에법무부가관여하는경우위헌소지가있다는점이었습니다. 두번째는,위헌성시비가있는상태로지금진행중인1심에서부터적용할경우윤석열의변호인들에게위
헌시비로보석석방의빌미를줄여지가있다는점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이러한우려에대해서민주당은12월8일정책의총을열어의원들의의견을수렴했습니다. 그결과를종합하여,민주당이오늘내란전담특별재판부설치와관련된법에대하여수정안을공개했습
니다. 수정안은법을2심부터적용하는것과,법관추천위원회구성에사법부외의관여를배제하는내용을담
았습니다. 내란극복을위한과정에서민주당이조국혁신당을비롯한각계의의견을폭넓게수렴한결과,초안에서미
처검토되지못했던법안의문제점이개선되었습니다.
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이인삼각"이가져온시너지효과라고할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앞으로도내란극복,사회대개혁,민생안정을위한정책과법률마련과정에서민주당과협
력하고대안을함께마련하면서전진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앞으로마련해야될사법개혁관련법안에첫단추일뿐입니다. 법원행정처폐지,재판헌법소원도입을골자로한사법개혁이성공적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계속함
께노력하겠습니다. 2025년12월16일
조국혁신당대변인박병언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