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2025-12-18
국가보안법 폐지
사상의 자유와 인권 보장
형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법률로 대체
● 반대의견
북한은 호시탐탐 적화를 노리고 있는데 휴전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은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공산주의 세력의 찬양·고무·동조 행위 등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약화 / 중공 세력, 간첩들이 악용할 가능성 다분 /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위협, 국가 안보 위협 / 반대합니다
적화 반대합니다
https://vforkorea.com/link/2214785
(더민) 민형배 김준혁 김우영 이재강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김정호 김상욱
이학영 이기헌 김용민 이주희 이재정
양문석
(조혁) 김준형 차규근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진보) 윤종오 전종덕 손솔 정혜경
(기본) 용혜인 (사회) 한창민 (무)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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